尹이 트럼프에 전한 한국의 정치상황
민주, 다수의석 남용… 정부기능 마비
고위공직자 22건 탄핵안 발의 등 심각
민주, 다수의석 남용… 정부기능 마비
고위공직자 22건 탄핵안 발의 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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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국의 탄핵정국 안정화를 위한 우호 메시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친중국·친북한 성향의 반국가 세력이 국회 입법권력과 사법부 일부를 장악해 한국의 헌정질서가 중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해 12월 16일 극비리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의장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친중국·친북한 성향의 반국가 세력이 국회 입법권력과 사법부 일부를 장악한 정황이 명확하며, 그 결과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구성된 국회(여당 108석·야권 192석)를 기반으로 반국가 세력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남용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반 동안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탄핵 심리 기간(통상 3~6개월) 동안 해당 직책의 업무는 중단되고,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어 정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 입법권력과 사법부 일부를 장악한 친중국·친북한 성향 반국가 세력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를 초기에 무력화하고,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자신에 대한 탄핵안 통과로 '탄핵 정치'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만약 반국가 세력의 사악한 의도대로 자신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면 한국은 신속히 친중·친북 정권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했다. 이는 중국 영향력 확대,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공조 붕괴 등 되돌리기 어려운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 산둥(山東)반도에 인접한 군사적 요충지인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데 있어 전략적 가치를 가지며, 친중파가 한국을 장악할 경우 이러한 군사적 긴장 관계에도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도 심각한 전략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 취임한 이후 그러한 세력과의 대화나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정국을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3개월) 직무를 정상화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더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 협력을 복원하고 대(對)중국 전략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해 12월 16일 극비리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의장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친중국·친북한 성향의 반국가 세력이 국회 입법권력과 사법부 일부를 장악한 정황이 명확하며, 그 결과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구성된 국회(여당 108석·야권 192석)를 기반으로 반국가 세력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남용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반 동안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탄핵 심리 기간(통상 3~6개월) 동안 해당 직책의 업무는 중단되고,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어 정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 입법권력과 사법부 일부를 장악한 친중국·친북한 성향 반국가 세력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를 초기에 무력화하고,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자신에 대한 탄핵안 통과로 '탄핵 정치'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만약 반국가 세력의 사악한 의도대로 자신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면 한국은 신속히 친중·친북 정권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했다. 이는 중국 영향력 확대,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공조 붕괴 등 되돌리기 어려운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 산둥(山東)반도에 인접한 군사적 요충지인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데 있어 전략적 가치를 가지며, 친중파가 한국을 장악할 경우 이러한 군사적 긴장 관계에도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도 심각한 전략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 취임한 이후 그러한 세력과의 대화나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정국을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3개월) 직무를 정상화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더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 협력을 복원하고 대(對)중국 전략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