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요청 주파수 3.7㎓ ‘적시·적량’ 공급할 것”

과기정통부 로고./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SK텔레콤이 요구하던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적시·적량을 맞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5G 3.7㎓ 할당과 관련해 이와같이 말했다. 그는 "3.7㎓ 공급 여부 사항은 별도로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5G 3.7㎓ 대역의 20㎒ 폭(3.70~3.72㎓)은 SKT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희망해 온 주파수 대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도 "해당 대역을 할당받는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하 과장은 "5개년 중장기 계획·철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할당공고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3.7㎓에 대한 연구반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반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더 속도를 내서 검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역(1~6㎓) 주파수에 대해 적시·적량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2019년 주파수 플랜 발표 당시 3.7㎓ 대역은 주파수 포화 시점을 2022~2023년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의 주파수 트래픽 수요는 예상보다 늦다"며 "시장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전 할당조건은 3·5·10년 동안 몇개의 기지국을 구축해라 정도의 할당공고를 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외에 주파수를 이용할 때 전제조건을 달거나, 부과조건을 달아서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G 관련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 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