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전공 입학 25% 대학에 인센티브…올해는 목표 못 미쳐도 지급

교육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전공자율선택 25% 목표 지속 추진

교육부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자율선택(무전공) 비율을 높이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혁신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8852억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원 확대됐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비는 1142억원 늘은 5722억원이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와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을 117곳 대상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 법인을 제외한 전체 국립대 37곳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각 사업은 재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재정지원 사업비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세운 혁신 계획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급으로 나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8852억원 가운데 50%인 4410억원, 국립대육성사업은 5722억 가운데 60%인 3426억원이 성과급이다. 전년도에는 성과급 비중이 각각 30%, 40%였다.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으로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선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 개편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교육혁신 성과 영역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교육부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해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 등 국립대의 무전공 입학 비율 목표를 25% 이상으로 제시했다. 각 대학이 택할 수 있는 무전공 유형은 두 가지다. '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유형2'는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광역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올해는 교원·공간·기자재 등 조정 체계와 학생 지원체계 등 대학 내부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향후에도 무전공 비율 25% 이상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대학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