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불발 규탄대회 “민주, 민생 외면 책임져야”

중대재해법 오는 27일부터 적용
與 "현장 절박한 목소리 외면 말라"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오늘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당과 정부는 이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동네 음식점, 마트 등을 운영하는 우리 이웃의 삶이 오늘 유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도 만남을 제안하고 점심 때 도시락 오찬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핑계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혹여 본회의 시간 중간에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을 발의한 임이자 의원도 "영세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1인 3역을 하고 있다. 현장 근무, 경영 관리, 영업까지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며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을 경우 폐업이 속출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한 피해는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향후 유예안이 개정되지 못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중소기업 다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가 쓰인 팻말을 들고 "영세기업 눈물호소 민주당은 각성하라",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현장 외면말라", "폐업속출 고용불안 민주당이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의 선의로 만들어져도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나"며 "대단히 마음이 무겁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어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