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용산소방서장엔 불기소 권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정재훈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최 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다만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오늘 수심위 심위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