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서 돈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 3월부터 최대 150만원 이자부담 줄어든다

당정 14일 관련 논의
2월 은행권 이어 3월말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시행
설 관련 민생 안정 정책 고위 당정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시행될 은행권 이자부담 완화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지원 할인율 상향 등 민생 정책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39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자 부담 경감에…배추·무·사과·참조기 가격 안정에 총력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정책을 포함해 설 차례상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자금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 등에서 설 연휴 직전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 수석 대변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대금 지불을 돕기 위함"이라며 "공공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계약이 걸려있는 건은 명절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체불청산 기동반'도 가동해 명절 전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차례상'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16대 성수품으로는 배추, 무, 사과, 배,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 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바나나, 오렌지, 망고, 키위 등 수입과일 3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즉시 실시한다.

정부 할인지원율을 30%로 상향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온누리 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이상 상향(종이형은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덜었다. 당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정부가 매년 실시한 설 연휴 전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 최대 30% 등도 제공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 약 800억원의 국민 부담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당정은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인력 6000여 명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동훈 "작년과 달라진 점이 뭔가요?"…이관섭 "실무당정협 확대해 자주 열자"
이날 고위당정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후 첫 협의회였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준비한 설 민생 대책 보고를 듣고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새로운 내용이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교통·문화·지역 등을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공약에 반영되도록 추가적으로 제안해달라"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에서 민생과 아무래도 직접 접해있으니,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해주면 정부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많이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실장은 "민생이 어렵고 정부가 해야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사안도 많다"며 "지난해 초까지 많이 진행됐던 실무당정협의회를 확대해 자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위원장은 이 외에도 산업은행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실거주의무 관련 주택법 등 중요 법안을 정부가 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법안을 올해 내에 늦어도 2월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접촉 면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은 다음주 초부터 당과 협의해달라는 한 위원장의 주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