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쌍특검 거부는 자기모순…헌법과 국민 기만”

이태원 특별법 野 단독 통과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에 "총선 여론조작용 목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피케팅을 하던 중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이 끝난 후 국회 본관에서 규탄대회 열고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 야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이라며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며 재의결 표결을 하지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의결을 미루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고 이해충돌을 운운하며 권한쟁의심판까지 들먹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억을 못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 지금 와서 재의결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고 대통령 내외를 모욕 주려는 총선 여론조작용 목적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쌍특검법의 재의결 지연 의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이것을 선거의 정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며 "특검이 시행되면 대장동 사건 본류까지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수사해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지금 다시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그 사건의 본류는 지금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를 특검하자고 하는 이유는 4월 10일 실시될 총선에서 대통령 부부를 폄훼하고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재발방지가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세금낭비가 자명한 특별검사 구성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주장했다"며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았다. 특별법의 초점은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지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에 맞춰져야 한다"며 "관련법을 지난해 12월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이 진정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질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77표 만장일치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