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지원 제도 몰라…활용한 적 없어”

무협 '기업 내 출산·양육 문화 정착 위한 정책 제언'

경북 청도군은 28일부터 보건소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으로 영아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청도군

우리나라 수출 기업 절반이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활용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기업 내 친(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동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이 40.3%를 차지했다. 또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가족 친화 인증의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개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42.1%에 달했다. 응답 기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구인 관련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며 "인센티브 제공도 기존 복잡다기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증되는 일종의 자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은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MZ세대가 지향하는 저 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 △워킹맘·워킹대디 간담회 △출산·육아 친화 모범 수출기업 공모전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양육 친화적 문화가 무역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