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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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 법안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12월말 본회의를 겨냥해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선 선거 기간인 3~4월 내내 특검이 진행되게 된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 실시되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50억클럽 특검법 목적이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 넘기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 전반을 다시 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두명 추천하고자 돼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검사를 뽑는것과 같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 마디로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규정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 혁신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의 문제점을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 없는 사건(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 김여사도 윤대통령과 결혼 전에 일어난 일)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철저히 수사한 사건 △특검법 자체가 위헌(법률의 명확성 원칙 정면 위배) 등이라고 진단했다.
윤 권한대행은 "다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며 "선거 기간에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로 삼아 윤 대통령 내외와 우리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시 거부권 행사하면 안된다고 압박하는 것은 완벽한 자기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