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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소규모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 연장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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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2. 21. 11:48

본회의
국회 본회의. /송의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21일 "이번 보호구간 제도 입법 추진과정은 정말 급박한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나를 포함해 우리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일치단결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이 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1년 전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보호구간 확대 및 기간연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전문건설업역이 붕괴되고 있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9월 업계 약 3500명이 운집한 '전문건설 생존권보장 촉구대회' 개최,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입법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윤 회장은 그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업계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근본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회장은 "보호제도는 3년간 유예로 입법된 만큼 앞으로도 연도별 수주격차를 면밀히 검토해 보호구간 연장 및 확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추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역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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