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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개막… ‘총력 방어’ 與 vs ‘송곳 검증’ 野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개막… ‘총력 방어’ 與 vs ‘송곳 검증’ 野

기사승인 2023. 12.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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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노조법 및 방송3법' 재의의 건 상정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 개각으로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면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이후 후임으로 지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총선용 개각'이자 '인사 참사'라고 날을 세우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를 들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를,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전문성 등에 의문이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에 대해 '정쟁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는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하며 엄호하고 있다.

여야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을 따지며 공격에 나선 야당과 방어에 나선 여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특히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R&D(연구·개발),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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