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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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12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제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추진계획 보고와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상생조정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요령 제정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과 △공표 유예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조정(안)에 대해서도 보고·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으로 기존 234개사에서 10개사 확대한 244개사를 선정했다. 동반위는 기업 규모, 중소기업 협력관계,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내년 평가(2025년 6월 공표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된 평가기업 10개사 중 절반인 5개사(신규 편입 4개사와 재편입 1개사)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신규 평가대상 기업은 △대동 △DL케미칼 △TYM △IS동서 △삼양식품 △SSG닷컴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I&C는 신규 편입기업이다. 대한전선과 한화오션(前 대우조선해양)은 재편입됐다. 동반위는 내년 신규 평가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차년도 참여를 희망하거나 협력관계 규모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025년도 평가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202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검토 기업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2차전지 분야) LG에너지솔루션, SK온(평가 소수업종) 한화갤러리아(백화점·면세점), CJ올리브네트웍스(정보서비스)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2025년도 평가대상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동반위는 지난 9월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시 유예된 6개사에 대한 평가 등급을 조정해 확정했다. 동반위는 공정위가 법 위반 심의 중으로 공표 유예를 요청한 성우하이텍, 이마트, 이마트24, CJ올리브영, CJ푸드빌과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된 GS리테일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해 등급 공표를 유예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심의로 공표 유예된 5개사 중 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등급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의거해 이마트의 평가등급을 1단계 강등(우수→양호)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성우하이텍(양호), 이마트24(우수), CJ올리브영(우수), CJ푸드빌(우수)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 위반 처분 확정 시 2023년도 평가(2024년 공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표 유예된 GS리테일(GS 25 우수)도 관련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규정에 따라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했다.
동반위는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을 확정했다. 현행 실적평가 체계와 배점을 유지하면서 폭넓은 상생 활동 유도를 위한 신규 평가 요소를 반영했으며 세부 기준 조정을 통해 평가 변별력을 강화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했으며 중소기업의 정보공시를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한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의무화된 점을 반영해 연동 계약 체결의 자율적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정비했고 1차 이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협력사 상생결제 지급 관련 지표를 강화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실적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정부로부터 동반성장 우수모델로 선정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 경우도 창의·자발적 활동 사례로 평가 가능하도록 지표에 반영했다. 확정된 내년도 평가지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내년 1월 내년도 평가대상 기업 244개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 '2023년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아가 동반성장지수 부문에서 수상했고 상생협력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롯데GRS가 수상했다. 현대케피코와 인천항만공사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부문에서 협약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수상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덕산하이메탈은 협력사 ESG 지원사업 부문에서 수상했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단체) 중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 등 최우수 명예기업 13개사,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롯데케미칼 등 3개사 등 총 16개사에 상를 수여했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에 신결제수단 단말기, 키오스크 지원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공헌하여 감사패를 받았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올해도 국내외 경제환경은 그리 녹녹치 않았으며 산업 갈등 형태가 예전과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반위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