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백기봉 선출…한국인 세 번째 ‘쾌거’

백기봉 변호사 모습./제공=외교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차 ICC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ICC 재판관 선거에서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가 당선됐다. 사진은 ICC 재판관 선거 현장 모습./제공=외교부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59·사법연수원 21기)가 2024~2033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됐다. 이번 한국인 재판관 당선은 ICC 설립 이후 세 번째다.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차 ICC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선거에서 백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고,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2인 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받아 당선이 확정됐다.

백 당선자는 검사 재직 기간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본부, 아태지부에 파견돼 국제 범죄,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기여했다. 이로 인해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13명의 입후보자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5명뿐이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돼 20년 간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당선자의 역량 및 우리나라의 ICC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당선자는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 석사를, 한양대에서는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관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외신 대변인을 지냈고 2014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