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결의안 전원 채택 환영…탈북민 보호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인권 등을 다루는 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건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 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작성을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등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추가시키며 북한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강조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평화·안전 간의 연계성 북한 내 억류자 및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권 등에 관한 내용도 추가됐다.

임 대변인도 이를 두고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최근 (이들의) 북한 국경 지역 이동 재개 사실을 반영했다"며 "또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등을 다루는 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건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