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전주시의원 “공무원 사건·사고 감사담당관실 솜방방이 처벌…외부감사제도 도입 절실”

전주시 청사

김성규 전주시의원이 행정조직에서 직장갑질, 성추행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절차무시 등으로 감사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406회 전북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감사가 열린 16일 김성규 의원은 "모부서는 갑질사건과 관련, 인권법무과의 조사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은 위원회를 통해 벌칙의 정도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조사권한이 없는 감사담당관실이 재조사를 실시를 통해 결국 해당직원이 가장 약한 처벌인 견책을 받았다"며 "이는 해당직원을 봐주기 위한 규정위반 재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부서의 갑질 및 성추행 사건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이루어져 행정심판 소송 등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뢰를 잃은 전주시 감사행정이 직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의 절대 다수인 89.2%가 갑질에 대해 '그냥 참았음'으로 답했고, 가장 큰 이유가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주시의 인권보호와 감사행정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는 외부 감사제도 등 다양한 감사제도를 적극 도입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가해자가 큰 소리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와 행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감사행정이 이뤄지도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