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에 납북자·국군포로 의제 추진…5개 비전 제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의 문제를 정식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 출석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획을 보고하며 관련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 비전에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각각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는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북한 외화벌이 차단,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북한 정보분석 네트워크 정비,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21건이 선정됐다.

특히 남북관계의 '원칙'과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 구성·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이 원하는 의제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도 균형 있게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4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남북관계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