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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타운홀미팅, 불법사금융 피해자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들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소상공인·중소기업 전기료 동결,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 세습, 채용 '갑질' 등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2030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