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계기 한중 회담 나서는 尹…국제사회 불안요인 ‘메시지’ 발신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러 간 무기거래에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정부가 이번에는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협력 모색에 나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등 동북아 안보 판을 뒤흔드는 불안 요소들을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APEC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및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중국과 회담에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양 정상이 어떤 형식으로는 대화테이블에 앉아 회동을 가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회담이 성사될시 우리 측은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러북 밀착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비롯, 중국의 개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중단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중국도 러북이 밀착되고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에서 이런 러북 간 군사협력, 무기거래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 국익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10일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북·러 관계의 급성장과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장비 직접 제공 등을 우려 속에 지켜봤다.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후원자 역할을 해온 중국에 그와 같은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계속된 우려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한미 양국 정부가 중국에 심혈을 기울이는 요인에는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등이 국제사회의 불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해 유럽 안보에도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간 경제·외교·군사·안보 등 전 분야에서 패권경쟁을 다투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3기 집권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그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심지어 미국은 중국이 '군 현대화'를 내세워 핵무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심각한 안보 위협이자 국제 정세의 불안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미중 회담에서 양국 간 갈등이 해소 된다면 한국으로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북러 간 접촉이 동북아 정세를 뒤 흔드는 가운데 중국이 어떤 입장을 고수하느냐가 향후 한반도 지형 흐름에 변수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APEC을 계기로 한·중 정상이 만나 과거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을 비롯,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을 북송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중 관계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왕이 부장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향후 미중 관계가 안정되면 한중관계 개선은 재차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우리나라를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움직일 공간이 더 넓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중국과 다양한 계층에서 대화채널을 구상하며 구체적인 대(對)중국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