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시공사, ‘내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하자보수 책임져야”

30일 서울 동대문 주상복합 아파트서 하자 처리 현황 점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간담회도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최근 배관 누수·곰팡이·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 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 장관은 "하자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하심위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해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완료 사항 기재 등록 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해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