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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지난 27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의회 시정현안 연설에서 4만여 평에 달하는 불당동 체육공원을 특정기업의 제안에 따라서 택지로 개발하고 잠정 추산 1조 원의 세외 수입이 발생하면 몇 가지 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언뜻 그럴싸한 포장으로 천안시에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시민의 쉼터인 녹지공간을 개발유보지로 보는 행보"라며 "박 시장의 발표는 구시대적 밀실거래, 일방통행식 시민무시행정, 근거도 없는 혹세무민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가장 큰 문제는 시대역행적 밀실행정"이라며 "6년여의 노력 끝에 삭막한 도심의 허파로 자리잡은 울창한 숲과 체육공원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내겠다는 발상도 가관인데 그 동기가 특정기업의 제안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수입도 특정기업의 제안내용이라고 자술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소유 일반재산 즉 시유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엄격한 조건과 10단계 이상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그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박 시장은 이런 법 절차마저 뛰어넘겠다는 것인지 특정기업의 사탕발림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특정기업의 제안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사업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고자 단상에 섰다'고 말했지만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짜놓고 사기업 투자설명회처럼 사업계획을 내던진 것이 과연 공공사업추진의 올바른 방향인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아닌지 자성하기 바란다. 혹시 일방적으로 던져놓으면 그의 말대로 확립되고 확정되는 것으로 착각했다면 시민 기망, 시민 무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박 시장은 수익 1조 원을 거론하며 마치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처럼 시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아무 근거도 없는 뜬구름에 불과하다. 천안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중차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추계라도 해봤는지 묻고 싶다. 한발 물러서 살펴보면 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박시장의 의도가 선명한데 돈 많이 줄 테니 땅장사에 가담하라는 기업의 제안에 박 시장 말고는 단 1명의 시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공원 개발 소식과 동시에 원소유주들의 '환매권' 행사가 쇄도할 것인데 박 시장은 이를 업체에서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연 환매권 문제가 어느 시점에 해결된다고 시장은 장담할 수 있는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못하든 그 시점까지의 혼란과 갈등을 무슨 수로 책임지는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중도까지 행정력을 낭비해서 협조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 원상복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아는가. 이러한 막연한 구상에 우리 천안시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불과 5~6년 전 체육공원을 시민의 쉼터로 돌려주겠다고 의욕을 불사르던 공무원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있는가. 박 시장은 그들의 얘기를 귀 담아 듣기나 했는가. 박 시장은 자기 편에 선 자들과만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생각인가. 한발 더 나아가 일부 관계공무원은 언론에 환매권이 10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거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매권 제한기간 10년 조항은 2020년 11월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의 선고가 내려졌다.
의원들은 "'봉서산 공원 개발'과 '주차장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시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며 배임행위일 뿐이다. 재원 마련은 천안시의 예산안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천안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박 시장의 표현대로 시 숙원사업 해결이 아니라 본인의 숙원사업 해결책 아닌가. 공론화하고 시민의견 수렴하겠다면서 재원 투입사업을 정해놓은 듯이 발표하는 것이 그러한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안시의원 일동은 박상돈 시장의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 공정성 및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짙은 시민체육공원 개발 구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만일 이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할 경우 철회 시까지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