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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조1437억원의 예산이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원이다.
집행 규모가 가장 큰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원에서 내년에 7124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45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앞으로 6년간 비축사업(약 8721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에 약 7254억원,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은 약 5750억원이 사용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는 모두 4624억원이 쓰인다. 이 밖에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578억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204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정 의원은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