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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 계신 이장님과 통장님들은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며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계신다"며 "최근에는 읍·면·동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나 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활동 범위가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장 위상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이·통장들이 수고하는 수고의 정도나 거기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적절한 처우개선으므로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통장 수당 인상이 지난 대선 당시 당 차원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해당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재정에 전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당 1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여태껏 이행하지 않다가 새롭게 지원책을 내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먼저 사과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여당을 저격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여당이 지역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면서 "이·통장 수당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15년간 동결됐던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면서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