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 개최, 경제계 입장 발표
"노조법 개정안,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경제계 입장 국회·정부 건의

경제6단체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우태의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경총 (2)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불법파업이 만연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의 입장을 발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