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 있을 수 없다”

"포털이 언론 역할하고 있어…언론사 가짜뉴스 자율 심의 강화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가 근절한다는 가짜뉴스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한 임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 것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데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왜 필요하냐. 전형적인 행정력 예산 낭비"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 장관은 "가짜뉴스 TF를 설치한 건 뭘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받고 구제 절차를 상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말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로 옮겨서 심의해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절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의 매개, 확산 주범이 포털사이트라고 지적받는다"고 말하자 유 장관은 "포털이 지금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이 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요즘 환경에 맞춘 법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미디어리터러시(매체 이해력) 역량을 높이는 범정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데 대해서는 "미디어리터러시는 학교교육과 일반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예산 문제가 있지만 교육부와 의논하겠다.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짜뉴스 관련해 언론들 자율심의도 중요하다"며 "언론사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자율적 심의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 관련 홍보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관련 예산이 18억원이 넘는다"면서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가 정책 홍보 예산을 쓴 이유를 묻자 유 장관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이 우려와 걱정할 수 있다. 그것 자체를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선 올바른 안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현안 과제로는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2023~2024년 한국방문의해' 추진을 꼽았다. 지난 7일 임명된 유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