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쟁 조정 건수 3.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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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401건으로 집계됐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분쟁조정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30건에 그쳤지만 2020년 71건, 2021년 97건, 2022년은 9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108건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3.6배 급증했다.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기업별로 보면 쿠팡(계열사 포함)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처리가 171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네이버(계열사 포함)가 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크몽 33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27건, 카카오(계열사 포함) 18건, 11번가 13건, 이베이 9건, 구글 8건 순이었다.
쿠팡과 네이버 2개 플랫폼이 전체 분쟁조정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8%에 달했다. 이들 2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된 건수는 401건 중 191건(47.6%)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네이버는 조정 성립 비율이 34.6%로 크몽(27.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김 의원은 "플랫폼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입점업체들과의 분쟁 조정이 급증하고, 그 성사 비율 역시 절반에 못 미치는 점은 여전히 플랫폼 거래 관계의 불공정한 현실로 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라며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 시장 왜곡 방지와 공정한 갑을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