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침시 미군 참전에 미국민 49% 반대...미군 철수시 재파병 장담 못해

미국민 여론조사, '북한 남침시 미군 동원 한국 지원' 찬성 50%·반대 49%
2017년 62% 이후 최저 찬성률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 64%, 2016년 70% 이후 최저치
미군 철수시, 재파병 장담 못해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군 참전에 대한 미국민 여론조사 결과로 상단부터 '러시아가 독일과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워야 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에 대한 전체·공화당 지지자·민주당 지지자·무당파의 찬성률을 나타낸다./CCGA 홈페이지 캡처

미국민이 절반이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군을 동원해 한국을 지원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도 64%로 2016년 7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이 침략할 경우 미군의 파병을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나토 집단안보체제 문구 대비 '희석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줄리언 쿠 미국 뉴욕 호프스트라대 국제 및 헌법학 교수는 미국이 일본·필리핀·호주·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맺은 조약에서 상호방위에 관한 문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며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하다는 조치를 취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체제 문구에 비해 한·미 및 미·일 조약 문구가 얼마나 '희석돼 있는지(water down)'는 놀라울 지경(striking)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 미국민 여론조사, '북한 남침시 미군 동원 한국 지원' 찬성 50%·반대 49%...2017년 62% 이후 가장 낮은 찬성률

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7∼18일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2%)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동원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49%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40%대를 기록한 2012년과 2014·2015년 조사 때보다는 높았지만 2017년 6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에는 55%, 2021년에는 63%, 2020년에는 58%였다.

찬성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 분류에 따르면 민주당 57%·무당파 48%·공화당 46%의 순이었다.

찬성률 50%는 '러시아가 독일과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의 64%와 '러시아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의 57%보다 낮았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워야 할 경우'의 찬성률 51%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중국이 분쟁 도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본에 대한 군사 분쟁을 시작할 경우'의 43%보다는 높았다.

'멕시코로부터의 이민 유입 방지의 경우'는 공화당 지지자 79%·민주당 지지자 23%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전체 찬성률은 47%를 기록했다.

◇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 64%, 2016년 70% 이후 가장 낮아...주한미군 철수 상황서 북한 남침시, 미군 참전 장담 못해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64%가 찬성했는데 이 또한 2016년 7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찬성률이다. 2018년 74%·2020년 69%·2021년 66%·2022년 72%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6%·공화당 63%·무당파 62%였다.

다만 주한미군 장기 주둔에 대한 찬성률은 주일본(63%)·주독일(61%)·주폴란드(54%) 미군 주둔 찬성률보다는 높았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지지율도 63%로 전쟁 개시 직후인 지난해 3월 83%에서 크게 떨어졌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3%·무당파 60%·공화당 50%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