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공보의 1000명 감소…의료취약지 비상

/최혜영 의원실

지난 10년간 외과 공중보건의사가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가 지탱하던 의료취약지는 의료 공백을 겪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도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402명 줄었다. 의과·치과·한의과를 합한 전체 공보의 수는 701명 감소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의무장교에 편입되지 않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를 뽑는다. 주로 군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공보의 감소는 의료취약지 보건소 및 지소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지난 8월 기준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소는 7곳, 보건지소는 377곳이었다. 이 중 보건지소 19곳은 의과 진료를 전면 중단했고, 나머지 318곳은 공보의의 순회진료로 운영 중이었다.

모집 대상인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 수는 증가했음에도 공보의는 오히려 줄어 의료 공백이 예상된다. 2023년도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는 2007명으로 2013년 1808명보다 199명 증가했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95명 중 74.7%(1042명)가 일반병 입대 의사를 표했고,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 공보의는 36개월(군사훈련기간 미포함)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공보의와)급여 차이마저 줄어들면 향후 의사자격증을 가진 의료인의 (공보의) 입대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부족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