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방안 내주 발표"
경기진작 위한 증세·국채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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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20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판매하는 전복·갈치 등 주요 수산물을 구매하고, 정책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예비비 800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144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연말까지 전통시장은 30%에서 40%, 대형마트 온·오프라인은 20%에서 30%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추석 전 4주간 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수산물 전용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규모도 월 최대 35억원에서 8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장 상인들은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며 수산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대해선 "원래는 추석 이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는 돌발 상황이 오면 당연히 국제수지와 경상수지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유가 전망은 기관마다 달라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수추계 결손 오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에 대해선 "최근 3년간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변동성이 커져 정확히 맞추는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라며 "전 세계 주요 경제전망기관들도 계속해서 성장률에 대한 수정 전망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모형 등 관련해 국제기구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진작을 위해 세수 확대와 국채 발행이 필요하지 않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경제가 어려울 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채 발행은) 국가 부채 증가로 나랏빚을 쉽게 늘려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선 "감사원이 밝힌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통계는 왜곡된 정책으로 이어져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요가 주춤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주 중 세부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