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가계소득 통계 최소 94회 조작…與 ‘청와대 윗선’ 정조준

김기현 "文 바지사장 이었냐, 주범이었냐" 직격탄
감사원,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중 4년 간 통계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작성에 최소 94회의 조작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22명의 청와대 인사·국토교통부 간부·부동산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문 전 대통령은 제외했지만 여권에서는 전선 범위를 넓히는 분위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문정권은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을 막무가내 추진하다 그 무능과 실정이 통계로 증명되자, 감히 국민을 속이는 짓을 자행했다"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중대 범죄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건전한 판단을 도둑질하며 그 범인들이 느꼈을 '흐뭇한 희열'에 분노가 치민다. 직원들이 장부를 속이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라며 "평산마을에서 정치평론을 소일거리로 즐기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겠다. 바지사장이냐 아니면 주범이냐"고 남겼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당 지도부는 이날 감사원 발표 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의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로 드러났다"며 "청와대 하명, 조직적 통계 조작은 관련자 규모나 조작 횟수 등에서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로 남을 개연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드는 상상도 못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국가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 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 못할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윗분'을 정조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로 '통계조작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라며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찬양한 소득 주도 성장은 '통계 조작 성장'이었나?"라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임기 내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또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전방위적 조작에 나선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경제통'들도 감사원 발표에 잇따라 입장을 냈다.

유경준 의원은 "모든 경제 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통계로부터 시작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시작부터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통계를 왜곡해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중간결과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2019년 소득분배 통계' 조작의 핵심인 의도적인 빈곤층 비율 축소를 통한, 표본 변경 사항도 최종 감사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통계조작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도 "지난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가격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38배가 커진 점을 밝혀내 지적하고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접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발표 후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감사원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조작 감사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TF는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통계조작과 부당한 지시의 근거를 찾지 못하자 이례적으로 3차례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더니 결국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업무 검토'를 '조작'으로 둔갑시켰다"며 "부동산 통계는 생산기관별로 표본의 구성, 조사 방식, 작성 방법 등에 차이가 존재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각각 통계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통계 왜곡을 초래한다" 입장문에 담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의 정책 연구 포럼 '사의재'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했다.

이들은 "통계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며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병화 기자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1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우리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있지 않는가?"라고 발언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년간(2017~2019년)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느냐"고 묻자 "감정원(현 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이 국민체감과 다른 답변을 하자 의원석에서는 "장난치지말라" "우우~" 등 야유가 쏟아졌다.

한편 감사원은 중간감사 발표 후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의 판단까지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