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다시 ‘일하는 검찰’ 만들어졌다

1년 전 대비 검찰 인지사건 90% 직구속율 84% 증가
이 총장, 매일 메신저 등으로 구성원과 소통하며 다독여
마약사범 적발 60% 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 33% 감소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움츠러들고 주저앉은 검찰 구성원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하는 검찰'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검찰 인지 사건과 직구속 사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수사·공판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되살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검찰 인지사건은 4242명으로 작년 상반기 2226명에 비해 90% 증가했다. 검찰 직구속율의 경우 작년 상반기 415명에서 올해 767명으로 84% 증가했다. 사경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1.7%p 감소한 반면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해 종국처분 비율은 1.6%p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이 총장은 취임 이후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방문하고, 매일 일정 시간을 내 검찰 구성원들과 메신저, 전화,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검찰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해 가시적 성과를 냈다. 올해 4월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킨 뒤 지난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해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60%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검찰총장 직무대리 시절인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엄정대응한 결과, 보이스피싱사범 284명을 적발하고 90명을 구속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인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50억원으로 작년 동기 3068억원과 비교해 33% 감소했다.

서민들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담검사를 지정해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을 1년 가까이 대폭 단축했다.

제2 n번방 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설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지정 △교제폭력 처리기준 강화 △불법영상물 차단·삭제 지원 △스토킹사범 신속한 잠정조치 등으로 엄정대응했다.

아울러 기소 이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1심 무죄율(0.91%→0.84%)과 2심 무죄율(1.47%→1.35%) 모두 감소했다.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5.11%→3.68%)과 국민참여재판 무죄율(42.1%→10.9%)은 확연히 감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검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