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행동 막을 수 있는 수단 없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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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CB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한다는 구상은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실제로 무기 지원에 나설 경우 러시아와 북한 모두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5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높은 강도로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움직임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등 러시아 우방국이 북한의 뒤를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을 설득할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은 서구 세계의 가장 완강한 지정학적 적들이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막을 지렛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미국발 경고 메시지가 구체적인 조치를 거론하지 않은 채 모호성을 보였다면서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미국의 옵션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5년간 북한 문제 전문가 패널 멤버로 활동한 다케우치 마이코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활동을 막기 위한 중대한 행동 중 하나는 돈벌이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 정보 획득에 쓰이는 사이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