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임시회 개회식 앞서 의원 14명 삭발 및 단식 투쟁
|
전북도의원 14명은 이날 오후 도의회 청사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에 참여한 의원은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 염영선 대변인, 임승식 의원, 황영석 의원, 박용근 의원, 김동구 의원, 윤수봉 의원, 한정수 의원, 장연국 의원, 진형석 의원 등이다.
삭발식에서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78%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폭력이다"며 "이번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 투쟁에 나선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예산을 살려 내라"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을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고 새만금 예산을 즉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삭발을 한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염영선 대변인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은 단식 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새만금은 34년동안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었던 국책사업이다.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돼 정권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지난 정부에서야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이 본격화 됐다.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2024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을 위해 각 부처에서 요구한 6,626억원 중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원(22.3%)에 불과하다. 77.7%인 5147억원이 날라갔다.
이로 인해 내년 7월 신공항 착공은 불투명해졌고,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또한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수립한 새만금 예산을 원칙도, 논리도 없이 칼질을 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고 직권남용이다. 예산을 폭력적으로 휘두른 사실상 예산 독재다.
새만금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우리도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해서 인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새만금사업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새만금 SOC 예산삭감이라는 감정적 보복행위는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로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사기 잡범들이나 할 짓이다.
새만금을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전북과 새만금사업에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고 새만금 예산을 즉각 살려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삭발과 단식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새만금은 죄가 없다. 예산독재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전북도민의 상실감과 절망을 직시하고 새만금 예산을 부처요구액으로 즉각 복원하라!
하나, 새만금 예산 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 결사 반대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 예산을 정부요구안으로 편성, 차질 없이 시행하라!
2023년 9월 5일
전라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