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진에 中 타개책 백출…연예인 탈세 털기도

경기 활성화 위한 조직 '민영경제발전국'도 신설

중국인들의 소비 부진으로 완전 파리를 날리고 있는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왕징(望京)의 한 외국계 대형 마트. 진열 제품들을 다 소진할 경우 폐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신징바오(新京報)

중국이 상당히 심각한 양상인 경기 침체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타개책을 꺼내들고 있다. 그야말로 아이디어가 백출한다고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닌가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사상 최악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 경제의 현재 국면은 진짜 심각하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단언해도 좋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5%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비등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굳이 다른 현상을 볼 필요도 없다. 내수가 도무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현실만 거론해도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대형 마트들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매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채 폐점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의 수많은 지방 정부들의 재정 상태가 좋을 까닭이 없다. 공무원이나 교사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지방 정부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40여년에 걸친 경제 기적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식의 무시무시한 논조로 최근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6월 이후 2개월 만에 인하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 증시 활황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한 것이나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하향 조정한 조치까지 더할 경우 나름의 노력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에 둘 예정인 민영경제발전국의 신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앞으로는 민영경제 활성화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사회기강 다잡기의 차원에서 대표적 고수입자들인 연예계 스타들의 탈세를 정조준하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현재 20대 여성 스타들인 쑹쭈얼(宋祖兒), 장이이(蔣依依) 등이 적발돼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예계 전반과 다른 분야 직군들의 고소득자들까지 더불어 벌벌 떨고 있는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