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지난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318억원 투입 실효성 부족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선발해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
육성 프로그램 지원 종료 후 2년 지난 팀, 인증률 6.4%에 그쳐

임이자 의원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예산은 644억 200만원으로 100% 집행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3천 215개다.

지난해 관련 예산 644억 200만원 중 약 절반인 318억 8900만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선발해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성 팀은 △2018년 680개 △2019년 806개 △2020년 910개로 대부분 창업에 성공했지만 연도별 육성 팀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16.4%, 2020년 6.4%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팀이 창업에 성공한 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2∼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임이자 의원은 "육성 프로그램 지원 종료 후 2년, 4년이 지난 팀의 인증률은 각각 6.4%, 21.8%에 그쳤다"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이 지난해 기준 944개로 전체(3천215개)의 29.4%에 불과하다며 이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