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작년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부진…예산 절반만 집행

택배기사·학습지 교사·캐디 등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55% 그쳐
노동자 쉼터 운영, 이동형 쉼터 운영 등은 19억800만원 예산 중 집행액은 7억900만원으로 집행률 42.2%에 그쳐

임이자 의원

지난해 정부가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계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시·문경시)이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 예산현액 19억 800만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10억 5100만원에 불과해 55.1% 집행률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새롭게 편성된 사업이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 보호 지원'사업이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노동자 쉼터 운영,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건강 상담, 직무교육, 승차용 안전 장비 지급, 이동형 쉼터 운영 등이다. 정부는 19억 800만원의 대부분인 16억 8000만원의 예산을 8개 플랫폼 업체의 일터 개선에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7억 900만원으로 집행률은 42.2%에 그쳤다.

플랫폼 업체의 일터 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정부와 업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정부 지원에도 비용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노동부는 앞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설계·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