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워크숍 마무리한 野… 정기국회 전략 논의·총선 전망 분석(종합)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 논의… 여론 지형 및 총선 전망 분석도
자유토론 중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친명-비명 충돌
‘강도높은 자기개혁’ 결의문 채택… “대안 제시로 국민 신뢰 회복”

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 대안 및 비전 제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 과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현재 여론 지형과 차기 총선 전망을 분석하고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민주당은 29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강도 높은 자기개혁 등 8가지 약속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킬 것,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방송 장악·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할 것,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사람중심 예산안 및 세법 개정' 추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을 이끌어나갈 것, 국익에 기반한 균형외교·실리외교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특별 결의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고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과 옥수수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첫날인 지난 28일부터 소속 의원 168명 중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이 참석하며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통일한 채 행사장에 총집결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 민주당은 폭염노동자보호법, 혁신성장지원법, 교권보호법, 민생경제회복패키지법, 중소기업투자활성화법, 벤처기업육성법,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 등을 7대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혁신성장 지원강화, 교육정상화 종합대책, 주거 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등을 7대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진 비공개 세션에서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의 정기국회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 설명,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정권 1년이 총체적 무능과 국정 파탄으로 무너진 상황이고, 정권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함으로 인해 정치 실종, 언론 장악, 검찰 카르텔, 독선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민 없는 비정상 국정'에 대응해 '국민 중심 견제'를 강화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대책 등 '3무(無)'에 대응해 유능·책임·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독선·분열·혐오의 윤석열 정권에 대비해서 소통·통합·포용의 정치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운영 기조를 정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당,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 '민생은 민주당,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생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정기국회 대응팀을 준비하고 입법책임 태스크포스(TF)·예산책임 TF·신속대응 TF 등 세 가지 별도 TF를 두기로 했다.

입법 추진 과제와 관련해서는 중점 법안에 대한 설명, 여당이 이슈를 주도하는 법안들에 대한 대응 기조 논의, 하반기 주요 키워드 공유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주요 현안, 입법 성과 가능성, 입법 성과 필요성 등 3가지 기준을 정해 126개의 법안을 추려 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안했다. 이 중 최근 7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민주당은 남은 법안들에 '공존공생 119 입법 과제'라는 이름을 붙여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과거를 점검하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3가지 심사 원칙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증액 심사에서는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해 민주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선정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감액 심사에서는 홍보 등 불요불급한 사업, 특수활동비, 정치 편향된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하고 이에 대비되는 민주당의 예산안을 별도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가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가지 확장의 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여론 지형과 총선 전망과 관련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의 발표와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의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발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여론 지형 및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이탈한 무당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당이 이탈층과 현재 당의 지지층을 연합시키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인지가 총선의 관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하반기 정국 대응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권 견제론을 지지하는 여론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당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공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별 의원들도 설화 등의 실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서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의 대응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비명계인 설훈 의원은 이 대표에 '심청이처럼 몸을 던져야 한다, 죽어야 사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선언한 대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친명계인 양경숙 의원이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당에 대한 정치적 시도로 보고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고 한다. 양 의원이 '당대표를 지켜야 한다','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사장 밖으로까지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자유 토론을 마치고는 상임위원회별로 2시간 이상씩 분임 토의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29일 진행된 마지막 세션에서 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자기개혁 등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며 1박 2일 간의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