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필로폰 판매·소지

중국이 5kg의 필로폰을 판매한 한국인 남성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번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사형선고 집행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현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이 같은 사실을 외교채널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인 A씨는 지난 2014년 에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마지막 최고인민법원의 심사에서도 사형결정을 받았다.

중국은 마약 원료 불법 반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자국 내 마약 사범에 대해선 처벌 수위가 높다. 아편을 1㎏ 이상 밀수하거나 제조하면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등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아편에 각종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헤로인은 50g 이상만 취급해도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마약을 둘러싼 엄격한 처벌 체계 영향으로 중국의 마약 복용자는 2018년 240만명에서 2021년 149만명으로 줄었다.

중국에서 마약으로 사형이 집행된 인원 중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다. 또 2014년에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