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구호 아닌 진정성…신규 인구증가시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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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은 25일 제253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익산시의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년간 총 42억원을 지원받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에도 지난 2년간의 투자계획서와 24년 제출한 투자계획서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와 직결된 정부 정책에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늦장 대응과 행정 공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의 인구감소대응책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숙원사업이 아닌 새로운 인구증가시책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집행하는 수단 배제, 정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단발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사업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