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이권카르텔 폐지하는 과정서 남은 재원...수해복구 지원에 사용돼야”

"이권카르텔 혁파하면 수해보조금 지원예산 마련할 수 있어"

고성국 박사. /고성국 TV 캡쳐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이권 카르텔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수해복구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박사는 전날(19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서 "아시아투데이가 19일 자 사설에서 제시한 대로 이행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일석이조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박사는 "현재 잔존해 있는 이권카르텔을 혁파하면 수해보조금 지원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단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투데이는 전날 '이권카르텔 보조금의 수해복구 투입, 탁견이다' 제하의 사설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대규모 부정·비위가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이 실현 된다면, 이권 카르텔을 붕괴시키는 한편 수해 지원의 재원을 대폭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