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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런던에서 열렸다. 이번 논의에서 채택한 해당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해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30·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목표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탄소부담금과 비용적 혜택을 부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해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결합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13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