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차 월례회서 지역 현안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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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날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열린 제276차 월례회에서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 공사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국도 26호선은 국토의 동·서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지만 진안부귀~완주소양 구간은 당초 터널 개통 방식에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도로로 개설됐었다"며 "설계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공사로 도로에 급커브와 급경사가 이어져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60KM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전북 동부권 3개 시·군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설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이날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또한 촉구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농·어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공익직불금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시·군민의 경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시·군이나 도의 정책에 따라 관외경작자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기 태권도의 국제적 명성 고취와 산업화 등을 위해서는 용역비의 정부 예산 편성과 더불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태권도 단체의 무주군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 공사·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관련 부처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이기동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전북 발전을 위해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무주 태권시티 완성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여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