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행정사무 민간 위탁 조례 관련 방안 모색

29일 충남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왼쪽부터), 이지원·김미화·복아영·정선희·김철환·박종갑 의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9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3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모임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향후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지난달 착수한 연구용역은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위탁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의원들은 천안시 사무의 위탁 제도 관련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에 중장기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대표의원은 "다음 달에 완료되는 연구용역의 최종자료를 토대로 천안시 자치법규 내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 자치입법권 기능과 입법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에는 김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김철환·정선희·복아영·김명숙·박종갑·이지원 의원 등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 11월까지 연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