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틈없고 항구적인 사교육 대책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이후 우리의 사교육 문제가 또다시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초고난도 수능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이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능과 내신 등 입시 전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없애고 다른 척도를 동원해 변별력을 갖추겠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변별력 확보 방안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물수능' 등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당국은 정신 바짝 차리고 불과 150일 남은 수능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변별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수능 점수를 대학 수학의 기초 학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른바 '족집게' 기술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입시학원 간 '이권 카르텔'도 손봐야 한다. 일부 족집게 강사들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과외 수익을 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병폐다.

물가가 5% 뛸 때 사교육비는 10%나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다. 지난해 초중고의 사교육비 26조원은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비보다 많은 것으로 돼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만들고 노후까지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사회적 부담과 고통이 너무 크다.

정부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능 체제 전반에 걸쳐 항구적이면서 빈틈없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짧은 안목의 대응은 입시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가계에 타격을 줄 정도로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 국민은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