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서민 부담 낮춘 김태흠 충남지사

LH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계약금·잔금 금리 인하 견인
천안 천년나무 7단지 민원 해결로 전국 분양 전환 임차

충남도청

"분양 전환 계약금을 40%로 적용하는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무한한 열정과 추진력에 대해 깊은 감사 인사 전합니다."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 앞으로 천안시 불당동 LH 천년나무 7단지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의 편지가 왔다.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분양 전환과 관련해 김 지사가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계약금과 잔금 금리 인하를 이끌어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편지다.

LH 천년나무 7단지 임차인들과 김 지사의 인연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아파트에 대한 조기 분양 전환이 추진되던 이 시기, 임차임들은 김태흠 당시 충남도지사 후보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했다.

분양가(86.4269㎡ 3억 3913만 원)를 낮추고 계약금을 조정해야 하며, 아파트 도배·장판과 외부 도색 비용을 분양가에서 빼야한다는 것이 임차인들의 주장였다. 계약금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억 원 씩 적용, 임차인들은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LH 본사와 지역본부 대표, 천안시 부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책을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김 지사의 선거 캠프 관계자와 LH 본사 대외협력단장이 천년나무7단지를 찾아 대책을 살폈다.

김 지사는 또 취임 이후 도 관계 부서에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고, 하지만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난해 8월 천안시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양가를 논의했으나 LH의 미 수용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 역시 같은해 10월 LH와 민원 조정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김학용 국회의원에게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도는 김 의원과 LH, 임차인 대표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LH는 지난 3월 '입주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분양 전환 지원 대책 3.0 추진 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분양 전환 계약금은 분양가의 40%, 상한선은 85㎡ 이하 2억 원, 85㎡ 초과 4억 원으로 조정했다. LH 천년나무 7단지 86.4269㎡ 규모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이 2억 원에서 1억 3565만 원으로 내려 6400여만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잔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에서 3%로 감액했다.

LH는 이자율 인하에 따라 가구당 연간 162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한 감정평가 업체가 산출한 금액으로, 전국적으로 인하 사례가 없는 만큼 당초대로 유지키로 했다. LH 천년나무 7단지 분양가는 인근 신규 아파트에 비해서는 높지만, 실거래가보다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