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능·불수능 대통령 지시 아냐” 與, 교육부 향해 엄중 경고

수능 난이도 尹 지시 논란에
與 "대통령 발언 진의 왜곡 말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을 잘못 브리핑했다고 사과한 교육부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며 "또다시 국민에게 와닿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는 정부 당국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를 지시했는데, 이 부총리가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로 브리핑하면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능을 고작 100여일 남긴 상황에서 학부모와 고3 학생들에게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김 대표를 필두로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공정 수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을 강조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사교육비 절감 방안 당정협의회에서도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정 수능'이다. '물수능'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며 "교과서에 없는 걸 (수능에)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정치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수능 난이도 조절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을 내라는 것을 지적한거다. 교수도 풀기 어려운 킬러문제 때문에 사교육이 작용하는 점을 지적하신건데 왜 이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한편 수능 킬러문제 배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육 분야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정시 40% 룰은 유지하되 수능 킬러문항 출제는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보다 앞선 2021년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수능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능에 교과과정 외에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