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AI 원격진료’도 가능…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과기정통부, 제28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결과발표
'AI 활용 수의사 반려동물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 특례
'주차장 진입가능·감면혜택 알림 서비스' 규제 특례

사진=연합

앞으로 수의사가 AI(인공지능)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에이아이포펫의 'AI 활용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인 AI 기반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의 분석결과를 참고해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는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규제특례가 지정된 안건 목록은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나이스디앤알)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더존비즈온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미라벨소프트) 등이 있다.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는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해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과기정통부는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또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기업들의 실증과정에서 야기된 애로사항을 일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10개 과제의 실증과정에서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 지난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의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낮췄다.

또한 지난 제16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지역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한편, 이날은 심의위원회 개회에 앞서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1회)이다.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며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