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TF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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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9개 과제)과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6개 과제)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해 "군의 작전수행 관련 동의기준에는 최근의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관 관련해서는 "먼저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