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 안해…적법 수사"
野 '검사 파견제도' 비판엔 "과거에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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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은 이날 서울남부교정시설 충혼탑 제막식에 참석 후 퇴장하는 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도 없다"라며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수사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해 최 의원의 휴대전화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가 MBC 기자를 거쳐 온라인 매체 등으로 유출되는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다.
최 의원 압수수색 소식에 민주당은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즉각 반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는 인사청문을 위해 국회에 제공된 자료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로 행해지고 있는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없는 탄압일 뿐"이라며 "한 장관은 불가침의 성역이고, 그의 인사청문 자료는 특권 정보인가, MBC와 최 의원에 대한 탄압이 본질적 목표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전날 자신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 공직자를 배제한 상태로 편향된 정치단체 출신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 더 문제 아닌가 한다"면서 "공직이란 것은 전문성, 능력, 국민에 대한 자세만을 기준으로 기용해야 하고 그런 차원의 비판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도 힘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어제 비판은 정당한 비판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소년교도소에 대학 진학 준비반, 방송통신대 교육반을 두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 수감자는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제막식에서 한국전쟁 당시 순직한 교도관 167명의 이름을 새긴 충혼탑을 공개했다. 한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