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커지는 국내 증시 회복 기대감

/ 게티이미지

외국인 순매수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30년간 유지되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전등록 없이 투자가 할 수 있어 당장 효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해결과 여전히 주식시장에 불안요소로 자리잡은 '금리 불확실성'의 해소 시점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된 후 6개월 뒤인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사전에 등록,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 발급받아야 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 상자 주식을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1998년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사라졌음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는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 항목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는 12월부터 사전 등록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졌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외국인 순매수 영향으로 반등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12월에 시작, 6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금리 불확실성 해소 등 올 하반기에는 시장 전망이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제거가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 월별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순매수를 살펴보면 1월 6조5495억원에서 2월 1조597억원, 3월 -9175억원을 기록했다가 4월 8331억원, 5월 4조1925억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5월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회복했다.

개별 종목으로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모신소재 등 외국인 순매수가 많았던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였다.

현재 시장으로부터 '9만 전자'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상승세인 삼성전자의 경우 2000년 이후 외국인들이 최대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실제 6월1일 기준 외국인 순매수는 10조5000억원 수준으로 코스피 전체 순매수의 78%를 차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가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 대비 덜 올랐고 파운드리 사업가치와 환차익(원화강세)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순매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2023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 제공=한국거래소

현재 코스피 종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는 시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사이 정책금리 경로를 둘러싼 극단적 괴리가 5월 중순부터 빠르게 축소된 영향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연내 3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시각이 소비·서비스 경기의 순항과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 시장 재확인으로 연내 1회 미만의 인하로 달라졌으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3분기 조정 과정은 4분기에 골디락스(경제가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것) 사이클을 겨냥한 시장 재진입과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호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타켓은 종전 2200~2600pt에서 2350~2750pt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의 대표적인 투자 장벽 중 하나였던 투자자 등록제 폐지 시행 시기가 주가 상승 등 시장 전망이 좋아진 올해 4분기와 맞물리게 되는 상황은 내년까지도 긍정적 시너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