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하다" VS "도 넘은 사적제재"
카라큘라 측 "수익 창출 제한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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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전날 '부산 돌려차기남 이XX'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이모(30)씨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측은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신상공개를 강행한다고 밝히며 이씨의 직업, 생일, 키, 혈액형과 과거 전과기록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그러면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속이 시원하다", "정부가 못한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사법기관이 엄중하게 판단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측은 이씨 신상공개 이후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을 통보받았다며 "화력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했다고 보고 '강간살인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며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